형법(준제추행/준강간에서 죄명 변경)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자려던 도중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기 이러한 의뢰인에게 저항하여 결국 성관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지인사이로 서로 아는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술자리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는바, 의뢰인의 행동을 경찰은 강간의 실행행위라고 인식하여 이 사건을 강간미수로 의율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산이 행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강간미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어느 정도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법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된다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이 사건이 법적으로 강간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다는 법리적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한편 변론을 하였음은 물론 죄명변경 후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