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동종전과 3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2개의 동종범죄를 저릴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다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받게 해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점 및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기업체에 종사하여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