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예전에 똑같은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 전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과거에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까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기에, 수사기관과 피해자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성범죄의 경우 동종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의뢰인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