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초순경부터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전화와 문자로 예약을 한 뒤 그 업소로 가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약 1년간 성매매업소를 다니던 도중 다른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연행되면서 예약기록이 남은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기에 이번에는 성범죄자 전과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범에 대한 변명과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재범이지만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차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