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6.중순경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상대방인 피해자와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이 맞아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모텔 방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던 중 갑자기 의뢰인을 발로 차버리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따로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절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적어도 준강제추행죄의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준강제추행죄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의뢰인의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신속히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장소들의 CCTV 확보 및 음식점과 모텔 등에서의 제3자의 진술 확보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 분석 및 구체적인 서면의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