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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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수 개월 전에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연령이 높은 편이었고 수 개월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소 출입 여부를 스스로도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사건 자체가 이미 송치된 이후 변호인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담당 검사님과 면담이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경찰에서 하였던 진술도 명확히 기억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검사님을 면담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이전 진술을 개략적으로 확인하며, 확보된 증거를 통해 볼 때 의뢰인이 계속 부인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 역시 의뢰인이 고령이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업소 출입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한 점,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령이고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다보니, 사건 자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검사님과의 면담 결과 관련 증거가 많이 확보되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피의자로서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덕분에 기소유예의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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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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