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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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정통법(음란물유포/동종전과3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하여 음란물을 수차례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2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비록 의뢰인이 음란물 유포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태양에 참작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이 사건 조사가 있기 전부터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며 각종 사이트에서 전부 탈퇴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생계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의뢰인이 유포한 영상들 중 최근 문제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는 없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약식
검찰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이트에 절대로 음란물 공유를 하지 말라는 게시글까지 올린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지만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확인된 유포 횟수도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의 적절한 변론 덕분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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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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