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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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귀가를 하던 여중생을 따라가서 여자화장실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인신구속은 물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역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청법으로써는 이례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며, 범행의 방법 역시 죄질이 나빠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히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고 합의서를 포함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한 끝에 구속되는 일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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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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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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