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의뢰인은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귀가를 하던 여중생을 따라가서 여자화장실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인신구속은 물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즉시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아울러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변론하면서도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모범적인 시민이라는 점 역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며, 범행의 방법 역시 죄질이 나빠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적절히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고 합의서를 포함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한 끝에 구속되는 일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