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도망을 하였으나, 이내 의뢰인을 쫓아온 가해자에게 잡혀 재차 가해자의 집으로 가게되었고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간 범죄로 첫 번째 시도에서 강간미수는 물론 두 번째 시도에서 강간 기수에 이른 범죄로, 당시 피해자가 두차례 탈출을 기도하였던 만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이후부터 가해자를 비롯 가해자의 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는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화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고소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내내 2차 피해를 막고자 철저히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용서를 구하였고, 자신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가해자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었는바, 이점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며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님까지 나서 용서를 구하였음은 물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모든 사살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향후 자신에게 올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