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치상/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길에 성명불상의 남자(피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야심한 시각 으슥한 골목에서 의뢰인을 눕혀놓고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온 몸과 손에 타박상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피고소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야심한 밤 갑작스레 당한 성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떨며 본 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기에, 피고소인이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혹여 이미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자가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아닐지 몹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본 대리인이 사건의 진행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대리인은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피고소인이 현재 체포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점을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신변보호가 시급하며 의뢰인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해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 역시 본 대리인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고소인을 바로 구속하여,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결국 구속 기소되었고, 강제추행치상의 점이 인정되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또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두 번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죄를 약속받은 것은 물론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