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과정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 등으로 기소에 이르렀고 이후 재판과정 내에서도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될까봐 너무도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정년퇴임 후 가족과 함께 살고자 미국의 영주권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미국의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게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심에서 반드시 전과가 안남도록 선고유예를 받아야 했는바, 최대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위하여 변호하였으며, 1심 재판에서 벌금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전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봉사활동 등 속죄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또한 받게 된 점 등 최대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호소가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으며, 단순히 선처를 위한 변론이 아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평범하고도 무탈한 삶을 살아오던 중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움 하에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너그러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금 예전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