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법(음란물유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경부터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 및 성인 만화를 판매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자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인음란물을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음란물 유포를 수사하던 수사관들에게 의뢰인의 범행이 적발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아청음란물유포 및 음란물 요포 혐의로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이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일반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소지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근과 같이 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의뢰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취업 제한까지 받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비록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한 것은 사실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올린 파일 역시 타인이 올린 파일을 재업로르 한 것에 불과하며 그 사이트 역시 기존에 업로드가 되었던 영상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자신이 정말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인 줄 모르고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며, 조사를 받을때까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깊이 후회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자신의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고, 경찰단계에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