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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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정통법(음란물유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었으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미래가 헝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리트윗을 한 게시물들의 특성상 게시자 스스로가 스스로를 촬영한 것들이 많아, 음란물을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2차 피해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계정을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의 유포를 막았다는 점 등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리트윗 한 게시물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밝히고, 나아가 의뢰인의 미래 계획과 초범인 점 등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의 장래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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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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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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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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