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간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거나, 팔뚝 살을 만지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의뢰인은 상사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사권자인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장시간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와 외부업무를 마치고 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에 피해자를 어깨로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퇴사를 결심하고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기 자신의 피해를 외부로 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내부 징계절차를 활용하였으나, 회사 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가해자의 입김으로 인하여 결국, 이 역시 무산이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는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최후의 수단으로 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위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고소장을 작성하고,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고소인 진술을 할 때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참여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부족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남성에게 접근한 뒤, 사소한 성범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이 되자,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엄격한 기준으로 검토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법리적으로 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조력을 받았는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