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또는 유사성매매를 해주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돈을 주고 여성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단 1회의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전력(전과)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결코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기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단속장소에 있었던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기에 성매매 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종업원과 성교행위나 혹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달리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최근 사회적 지탄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성매매 자체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안좋게 보던 검사는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바, 억울함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