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회동호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보다 10살가량 많고,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평소 피고소인을 친한 오빠로 생각하였고, 피고소인의 아내와도 함께 만나 모임을 가질 정도로 피고소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동호회활동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게 되자,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이 아닌, 공사장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아무도 없는 공사장 공터에 차량을 세운 후 의뢰인이 있는 뒷좌석으로 들어와 의뢰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자신의 속옷도 벗어 성기를 의뢰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지만, 의뢰인의 끊임없는 반항으로 인해 성기삽입에 이르지는 못한 채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범행사실을 추궁하였고, 피고소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이나 인정 없이 미안하다는 사과만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소인이 진술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음주량과 평소 주량,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소인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가지며, 피고소인을 추궁한 결과 결국 피고소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의뢰인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신뢰를 형성한 후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 외에도 동호회 내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평소관계, 사건 당일 전후의 정황증거를 통하여 피고소인의 범행을 증명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 본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경우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인 실형이 선고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