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의뢰인은 2018. 11. 5. 21:10경 대학병원 퇴직 간호사인 피해자와 함께 고깃집에서 고기와 술을 먹고, 같은 날 22:20경 이자카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피해자가 길거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주저앉는 것을 보고 모텔에 데려다주었고, 피해자를 눕힌 뒤 곧바로 모텔에서 나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구토하는 것을 보고 기도가 막혀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깨를 돌려주고 구토 범벅이 된 옷을 벗겨 닦아주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잠결에 속옷까지 벗은 피해자는 아침에 알몸인 채 눈을 떠 당황하였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는 한편 의뢰인과 함께 마신 술에 약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담받았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술을 마신 경위와 술집에서 나와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구토가 묻은 옷과 피해자의 문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구두와 의견서를 통해 경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사실과 법리적 측면에서 피력하였고,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이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재판단계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