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7. 17.경 부천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아넹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예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동종 전력이 있던 탓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아주 무겁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경우 추행 범행을 저지른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최근 성범죄의 강화된 처벌에 따르면 구형은 물론 실제 선고 역시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으며, 검찰은 당연하듯 성범죄자 공개고지를 구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 부인을 하였던 사정에 대해서 적정한 해명을 하였음은 물론, 기타 다른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절대로 성범죄자 공개고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가족이나, 직장의 문제 등)과 공개고지의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기존 의견에 대한 해명을 죄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번복할 수 있었음은 물론,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관대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