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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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공연음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성기를 노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였주었다는 이유로 신고 및 사건진행이 되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미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어 공연음란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갞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최대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피의자의 현 상황을 충분히 어필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의자의 병명에 따른 특징, 피의자의 경제적 상태 및 가정사를 의견서에 담아 검사님과 직접 면담하며 안타까운 사연을 설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의자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혼자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들며 특히 검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기는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검사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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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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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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