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예전에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았던 몰카 사진들을 다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자신이 도촬을 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몰카 사진들을 다운받아서 다시 정보통신망 등에 업로드할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 및 진지한 반성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몰카 성범죄의 경우 그 심각성과 중대성 때문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되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