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민에게 붙잡히기도 하는 등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 몇 개월 안남은 점을 주장하면서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검사님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성인이 얼마 안남은 시점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설득으로 그간 의뢰인이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타인을 도우며 살아온 정황이 많으니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판정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본 사무실에서는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받는 것은 본 변호인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