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경찰에서 혼자 조사를 받은 직 후,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에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고등학생이고,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해 처녀막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바, 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치상죄가 적용될 사안이었고,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의 지위에 있었는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상담만 받았을 뿐 바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고소한 사건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용 등을 증빙할 자료들을 제출받고,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 의뢰인 언니의 문자메세지,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던 바, 그 동료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를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후 가해자는 경찰에서는 부인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4년 간의 시간을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괴로워했으나, 결국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를 입증하여 가해자를 법정에 서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시간과 그 동안 받았던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