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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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처음 마사지 업소인줄 알고 방문한 곳에서 1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고 퇴실 후 업소의 적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많이 먹고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잠을 자려고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한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매수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상습범으로 의심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본 법률사무소로 방문하게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후, 의뢰인이 의도와 관계없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다수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 의뢰인의 과거 행적, 유사한 사건에 처벌이 없었던점 ,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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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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