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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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 아닐 뿐 아니라 이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이 수회 계속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본 사건 이전의 동일혐의 사건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하였던 상황 등 정상참작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수치심 유발과 관련 없는 사진이 다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본 사건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선고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재범이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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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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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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