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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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아주 무거운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결코 사촌동생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년 전의 일로 고소가 된 까닭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울러 고소인들이 피해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10년 전에는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임을 주장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검사 또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당시 의뢰인이 형사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 선고 등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설령 추행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끝에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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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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