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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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였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확인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정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처해있던 상황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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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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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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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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