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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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그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정신과 진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법원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쁨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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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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