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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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유투버인 양모 피해자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행동 자체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사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일관되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타인과의 사진 공유가 실제로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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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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