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9. 말경의 새벽 즈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울 00역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호출한 카카오 택시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여성과 어께 및 팔이 부딫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부딪힌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으로 자신을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부딫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중요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사정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의 정황, 당시 상황에 대한 CCTV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 여성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의뢰인이 추행을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추행을 시도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상대 여성이 이 사건 신고가 오해로 보인다는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제반 증거를 담은 의견서를 적절히 제출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