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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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동종범죄로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사건 발생일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고,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두 개의 별건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 기소가 될 뻔하는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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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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