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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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던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구속을 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한 후 의뢰인의 억울한 점과 그 밖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강간을 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의뢰인이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뻔 했던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사회와 가족들의 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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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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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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