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미수)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 준강간미수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로 호감을 전제로 모텔로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된 과정·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피해자가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카카오톡 메시지 등 물적증거와 모순되는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관련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미수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