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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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 4. 30. 피해자를 간이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이 하의를 탈의하게 한 뒤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엄벌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 최대한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
가정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보조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소년법상 1, 2, 4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여학생이고, 이런 여학생의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이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해 보였고 요새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는 분위기여서 의뢰인은 중한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소년법상 1, 2, 4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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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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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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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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