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9. 경 인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저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두 사람의 성관계 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시점 전후의 사정과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교제하였던 사실, 교제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들어, 당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만나 사용했던 카드내역을 확보하여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모텔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상세히 정리하고, 성관계 후 의뢰인이 상대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가 여성의 부탁으로 다시 만나 또 다른 숙박업소에 투숙하였던 사실을 밝혀, 당시 성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후에도 두 사람이 수 차례 만나 교제 해왔던 사실들을 밝혀, 사건 당일의 성관계가 정상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당시 콘돔을 착용하지 않아 상대 여성이 성관계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담스러워하던 상태였으므로,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진술 내용들을 정리한 후 함께 경찰 조사에 임하였으며, 원만하게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고소된 성관계 당시 상황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성범죄가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전후 사정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리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