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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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는 사안이었고,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어 국제범죄수사대에 의해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자칫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무혐의 주장보다는 인정후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인정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성매매 회수가 실제보다 많다는 점을 자료와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엄격한 분위기의 수사 과정 속에서도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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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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