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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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간등)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 중 고객으로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모텔에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잠을 자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모텔을 나간 다음 다음날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성범죄 사범으로 몰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였으며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강한 처벌에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방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방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 임을 입증해나갔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상대방의 허위 주장으로 국외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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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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