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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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제한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과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 실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고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에 대하여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한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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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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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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