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호의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단지 어린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에 불과한 바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이 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린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는 고의조차 없다고 혐의 사실에 대하여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확보된 CCTV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이 진술한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은 물론 이 행동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