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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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기존의 범죄경력이 존재하였고, 수사단계 초기 사건을 부인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성폭법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하였고, 구속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속에서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인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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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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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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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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