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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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반복된 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자칫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다만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범행의 방법 등 사건을 둘러싼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 등을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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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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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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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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