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수험생, 피해자 합의와 반성 주장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집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15년경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수험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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