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본 사건 범행 외에 여성들을 촬영한 사실이 있어, 조사 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추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여 본 로펌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포렌식 결과 70여장의 추가 범죄 사진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촬영 내용을 볼 때 비교적 죄질이 중하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각시키는 한편, 의뢰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꾸준히 받기 시작하여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과는 별개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면서 의뢰인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른 사실로 인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이 조기에 적절하게 준비하고 조사에 임한 결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보다도 변호인의 조력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며, 본 의뢰인의 경우 상황의 심각성을 일찍 인지한 덕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연관 업무사례
강간 불송치 | CCTV 분석과 진술 모순 지적으로 강제성 주장을 반박
강간 혐의로 고소된 학생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유사강간 불송치 | 고소 이후 연락 내용과 출입 장면을 근거로 사실관계 소명
의뢰인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의사에 반한 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연락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출입 장면과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자세히 보기
성범죄 합의 | 손해 배상과 관련 파일 폐기 약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고, 관련 사진과 파일의 보관·유포 가능성까지 우려해 고소 및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 지급, 관련 파일의 즉시 폐기 및 재확인 시 책임 부담 약정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합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