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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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매매 업소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경찰 조사 시 진술해야 할 내용, 준비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진술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주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 사건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도 처음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향후 결과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도 불안해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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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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