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서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감형방안을 확인하고 선임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아파트내 공동현관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추행을 하였는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범행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이란 죄명으로 이는 주거침입강간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중형이 예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고, 더욱이 의뢰인의 범행 직후인 2020. 5. 19.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의 하한이 5년에서 7년으로 개정되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3년을 초과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타인의 주거 내에서의 성범죄를 더욱 엄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림동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형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터라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합의가 안될 경우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부친이 의뢰인을 위해 간절한 탄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주거를 타지로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의뢰인과 가족들의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달하여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등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구형도 중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에서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풍부하고 적절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잘 현출하였는바, 최종적으로 합의없이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