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봄경 화성소재 모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부수적으로 성범죄자 등록, 공개고지 등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에게 이러한 부가처분과 전과는 심대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으며 나아가 공무원을 꿈꾸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사건 사고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였으나,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성범죄자의 전과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