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나온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택시를 태워 보내면서 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 여성은 노래방에서 서둘러 빠져나왔는데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쫒아와 택시를 타는 곳까지 왔으며 그곳에서도 2차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의뢰인의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직 신분의 공무원이었고 재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 촘촘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보낼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피해 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최초 합의는 피해 여성이 거부를 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었는데 피해 여성 쪽에서는 본 사안의 경중에 비해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줄 것으로 부탁하였고, 여러번의 시도 끝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사선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바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침내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40퍼센트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계약이 불발될 뻔하였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법한 위험과 마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고민하였고, 특히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청취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아내어 최초 제시된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