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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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상태에서, 성매매 여성까지 자백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원 재학중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이 선고될 경우, 평생 전과자의 낙인하에 생활하여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화를 받고 즉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상담한 후, 경찰조사에 임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의뢰인이 귀가 조치를 받았으며, 선처를 받기 위한 각종 정상자료를 취합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가 초범인 점, 그 외의 정상자료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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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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