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을 한 뒤, 2020.경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만난 연인(피해자)이 자신과 잘 맞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여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계 요구 및 의부증으로 인하여 점점 만남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고소하겠다고 엄포하였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준공무원 신분이었으나, 향후 정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시 공무원임용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현재 직장에서도 퇴직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도 이렇게 무고를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매우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말한 강제추행 사건 당일의 경우는 자신 역시 마땅한 알리바이가 없었기에 이를 어떻게 변명하고 부인해야할지 매우 고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시점이 이미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그 직전과 직후에 성관계를 한 정황(모텔 내역등)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바, 의뢰인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는바,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