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송치 |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과 사실관계 불일치 소명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당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 사이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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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여름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데,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으로 의뢰인을 억울한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의 상대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수사 자료들을 토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아 자신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도움을 통하여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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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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