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갑내기로 자신도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서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채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피해자와 SNS로 연락을 하여 만나서 몇시간에 걸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합의하에 키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자신이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갑내기 친구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된 것인데 마치 이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동갑내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이 되는 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만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에 보관중인 CCTV 녹화영상이 삭제될 것을 우려하여 증거수집을 위한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고 천신만고 끝에 아파트 내부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와 장시간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이 있었고 키스 이외의 스킨십 또한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님께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변론한다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